법령 민법 제3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1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03.30 선고 2021가단251435 판결
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[국승]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2021년
4. 인천지방법원 2021.12.07 선고 2020가단272416 판결
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,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0년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2.02 선고 2018가합6520 판결
압류선착주의를 고려하면, A세무서 배당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
13. 원주지원 2020.11.25 선고 2019가단57437 판결
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
14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
[공유물분할]〈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75]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집행법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5.14 선고 2018가단5220089 판결
동시배당의 경우 각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(국승)[국패]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국세기본법 민법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4.21 선고 2018가합562952 판결
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2018가합562952 민법 2019년
18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18 선고 2017가단26669 판결
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8년
24. 안산지원 2018.03.08 선고 2017가합6631 판결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,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증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음.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
25. 서울고등법원 2018.02.09 선고 2017나2037155 판결
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국세징수법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
31. 창원지방법원 2017.08.17 선고 2016가합54124 판결
이 사건 임의경매는 형식적 경매가 아닌 실질적 경매로서의 담보권 실행경매에 해당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
32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다205073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17하,1369]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3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4.05 선고 2016나84599 판결
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,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경매대가의 배당방법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
3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2.08 선고 2014가단5324013 판결
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민법 2016년
37. 평택지원 2016.11.21 선고 2014가합9290 판결
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39. 성남지원 2016.08.25 선고 2014가합208299 판결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4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08.19 선고 2015가단64128 판결
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2015년
4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11.19 선고 2013가합108625 판결
채무초과상태에서 누나에게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51. 대전지방법원 2015.10.16 선고 2015나103379 판결
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이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우선권 여부 판단함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
52. 광주고등법원 2015.07.23 선고 2015누5053 판결
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현실 지급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[일부국패]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53. 대법원 2015.07.23 선고 2014다213783 판결
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
59. 안산지원 2015.02.12 선고 2009가합8748 판결
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락인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4년
61. 서울고등법원 2014.10.31 선고 2014나2022527 판결
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,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6.24 선고 2012가합544266 판결
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,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
67. 대구고등법원 2014.06.11 선고 2013나21766 판결
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액 분담을 정함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69.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.05.14 선고 2013가단111378 판결
연대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대위변제한 부분 전액에 대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과 별반 차이가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
7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다59797,59803 판결
[공탁금출급권자확인·공탁금출금권자확인][공2014상,691]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2013년
75. 서부지원 2013.11.21 선고 2013가합2864 판결
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액을 분담을 정함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
76. 천안지원 2013.10.25 선고 2013가단103496 판결
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
77. 수원지방법원 2013.10.02 선고 2011가합15837 판결
공동담보로 되어있는 부동산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해서만 사해행위에 해당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2012년
92. 부천지원 2012.01.19 선고 2011가합1810 판결
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, 실제로 채권이 발생하였다면, 체납자의 계약행위는 사해행위임.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1년
97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다30666,30673 판결
[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·근저당권말소][공2011하,1910]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
98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6. 선고 2010나52982(본소),2010나52999(반소) 판결
[공탁금출급권자확인·공탁금출금권자확인][미간행]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
99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나21308,2010나21315(병합) 판결
[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·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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